안녕하세요 🌿에코버디, 자연의벗연구소입니다.😎

절기상 처서가 지나면 마법처럼 무더위가 한풀 꺾인다는 이른바 '처서매직'이 올해는 신통치 않습니다. 아침저녁으로 푹푹 찌는 듯한 열기는 조금 식은 것 같은데 한낮의 잔열은 여전하다는 걸 느끼고 있어요. 햇볕이 내리쬐는 거리를 걷고 있으면 가을 공기의 기억이 아득합니다. 

그래도 시간은 부지런히 또 무심히 흐르고, 계절의 풍경은 알록달록하게 바뀌겠죠. 마치 자연의벗연구소가 어느새 열 살이 된 것처럼 말이죠. 이런저런 생각 속에 유난히 더웠던 여름을 보내줄 준비를 하며 다가올 가을을 기대하다 보니, 벗님들과 함께한 지난 10년이 새삼 애틋합니다. 켜켜이 쌓인 추억을 가만가만 매만질수록 감사한 마음이 커지네요.

여름과 가을 사이 그 어디쯤에서 10년치의 사랑을 담은 자연의벗연구소 뉴스레터 9월호를 보냅니다. 

지난 8월 20일 서울 영등포구 더현대 서울에서 열린 매트리스 전문 브랜드 슬로우베드의 팝업스토어 현장입니다.

슬로우베드는 지구를 생각하는 매트리스를 만들기 위해 애쓰는 곳인데요.

오창길 대표님이 이곳에 방문하신 이유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버튼을 눌러주세요!  

헌법재판소는 정부가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량을 아예 설정하지 않은 점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해 헌법에 어긋난다며, 지난 8월 29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약칭: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에서는 2030년까지의 감축목표 비율만 정하고 2031년부터 2049년까지 19년간의 감축목표에 관해서는 어떤 형태의 정량적인 기준도 제시하지 않았는바, 같은 조 제4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재설정 주기나 범위 등 관련 법령의 체계를 살펴보더라도 2050년 탄소중립의 목표 시점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감축을 실효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없으므로, 이는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감축목표를 규율한 것으로, 기후위기라는 위험상황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성격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고 했습니다.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해당 법률조항은 2026년 2월 28일까지만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정부가 2030년까지 설정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이 부분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이 전 세계적으로 진행 중인 기후소송에도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길 기대하며, 이 결정의 취지에 따라 정부는 미래세대를 고려한 2031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설정하고, 인권적인 관점에서의 기후위기 정책을 마련하며, 2025년 유엔기후변화협약에 제출할 '2035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수립 시에도 국제기준에 부합하고 선진국으로서 책임 있는 감축목표를 설정할 것을 희망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8월 30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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